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을 주장하며 추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출근을 명령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 위반 없음으로 통보되었고 산업재해 요양 중 해고 제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행해진 이번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11-15)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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