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업무상 횡령, 불법자금 조성 후 목적 외 사용, 법인계좌 불법인출 행위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으며, 금융종사자로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횡령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등 인사규정상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8-1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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