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인 사용자1은 시설 원장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단법인인 사용자2가 실제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박이나 기망 없이 협의를 통해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변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7-19)
• 중앙노동위원회 (2021-10-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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