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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8
선고일
2021-10-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신청 노동조합에도 제공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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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공정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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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