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면제 시간을 사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버스운수업종의 특성상 차고지 공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11-19)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