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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8
선고일
2021-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행위 역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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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