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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3
선고일
2020-05-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 신고 시에도 계약직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용 사유 등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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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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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