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1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처리 사실을 인지한 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후 이의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3-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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