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7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근태불량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추가로 따질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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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