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업무 담당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로 품의서를 작성하며 입찰 업체의 최종 평가순위가 바뀌는 등의 비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직상급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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