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지국 팀장과 직원을 다단계판매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근무시간 중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무급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12-22)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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