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3
- 선고일
- 2020-03-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책정한 점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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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