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6
- 선고일
- 2020-09-28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 및 기존 전환 사례를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 절차와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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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