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내부 그룹웨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취득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07-2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06-23)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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