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6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미 복직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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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