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이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이력, 다른 직원의 근로조건, 사업장 영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입사 당시 다른 직원과 유사한 근무시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12-0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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