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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