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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1
선고일
2020-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관리 불성실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해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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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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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