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시공책임자로서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를 보고하지 않고 하도급계약과 다르게 기성을 지급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간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09-28)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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