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나무 무단반출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전보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10-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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