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변경된 이번 인사명령이 동일 사업장 내 업무 조정으로 전보나 전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직으로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여 명 규모의 사업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수긍되고 인사상·임금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2-0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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