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
- 선고일
- 2020-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를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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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