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명령을 징계가 아닌 '전직'으로 보았으며, 재단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한 3가지 비위행위 및 등기업무 해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 또한 정당하다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4-1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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