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5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동종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과 성과급의 차별금지 영역 해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연말 재직'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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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