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9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의 시정명령 의결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이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