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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60
선고일
2019-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고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용역 합의 전후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고 사용자의 상당한 근태 감독을 받으며 비품을 무상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책한 직후 계속 근로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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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