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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8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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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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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