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9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비위 행위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소명을 준비하기 어려웠으므로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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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