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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8
선고일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시간강사들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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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