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3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상근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점, 사직서 제출로 중간퇴직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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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