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 근거 규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재계약 결정 방식에 비추어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동료들과의 불화 및 금품수수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3-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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