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4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직 2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01-2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4-2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