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2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 근로자들이 총괄감독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임무태만 및 무단이탈 등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견책 처분은 복무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서 수차례 경고에도 장기간 반복된 위반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