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과 감리담당자 미신고 등을 이유로 진정성 없는 복직이라 주장하며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복직 후의 정직 처분이나 감리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12-19)
• 중앙노동위원회 (2019-06-27)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9-2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2-0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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