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 견적서 수령, 공사 감독 소홀, 금품수수 시도, 지속적인 회사자료 무단반출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7-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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