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을 예외 없이 전환 거절한 점을 종합할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6-17)
• 중앙노동위원회 (2019-05-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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