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3.6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합이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12-1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