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8
- 선고일
- 2019-04-0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준칙에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으며, 2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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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