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로부터 원직복직 통보를 받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근로자의 실제 복직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4-3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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