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해고통지 전에 시재통장 원본 제출 등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2억 1,000만 원을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5-0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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