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7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 계약연장 동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