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
- 선고일
- 2019-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천안점 폐점에 따라 유일한 직영점인 광주점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해고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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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