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5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사용자1과 사실상·간접적 고용관계를 형성한 사용자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원청과의 공사타절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자1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2가 신규채용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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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