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5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특정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영양사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부서 이동이나 타 업무 부여도 없었으므로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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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