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
- 선고일
- 2019-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입찰 절차 위반 등 일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채용 공고 절차 관련 비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입찰 위반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보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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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