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중징계 처분을 해왔고 근로자가 피해자 채용에 관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05-1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