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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1
선고일
2019-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중 통상해고는 성과개선절차 중단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성과금 정보를 활용하고 근거 없는 비위 신고로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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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