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7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9-2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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