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27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동조합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것 외에 약 2년 동안 교섭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4-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