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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6
선고일
2019-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는 고용 승계된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 근로자는 직접 채용되어 인사교류가 없고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가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용자의 교섭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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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